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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목) 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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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6회 작성일 26-10-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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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상원, 재정수입 확대 위해 VAT 인상·과세기반 확대 제안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정부 총수입은 2.9조 바트(약 861억 5,9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0.46%(130억 바트)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3.6조 바트로 8.23%(2,800억 바트) 증가해 수입보다 지출이 7,600억 바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 회계연도 말 기준 정부의 총자산은 8.7조 바트, 총부채는 11조 바트로 집계됐으며, 기사에서는 자산이 부채보다 약 3조 바트 적은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상원에서는 정부의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현재 7%인 부가가치세(VAT)를 1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 VAT 인상이 저소득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별도 지원체계를 마련해 VAT 인상의 영향을 차등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이와 함께 상원은 재무부에 조세체계 개혁과 과세기반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금 징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한편, 재무부는 VAT 인상 제안이 재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면서, 상원에서 제시된 관련 의견과 수치를 향후 검토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상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거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님)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332485/higher-vat-urged-amid-net-deficit?utm_source=taboola&utm_medium=deeperdive&utm_campaign=oc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측 AG식단 부실 지적에 日지사 "오지 말았어야"…막말 논란

"조회수 벌이" 발언도…태국 언론·SNS "오만한 사람, 태국 오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지난 4일 폐막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부실한 식단을 지적한 태국 대표팀을 향해 일본 현지 지자체장이
"차라리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막말을 해 태국 측의 반발을 불러왔다.

  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시안게임 신규 종목인 '테크볼'의 태국 대표팀 관계자가
소셜미디어(SNS)에 식단 부실 문제를 올린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테크볼은 곡선형 특수 테이블에서 축구공을 주고받는 종목으로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앞서 태국 대표팀 코치는 SNS에 성인 선수에게 턱없이 부족한 도시락 양과 반찬 선택 제한 등 부실한 식단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다.

  오무라 지사는 "(게시자가) 조회수를 벌기 위해 온 것인가 싶다"며 "이런 사람이라면 오지 말았으면 했다"고 말했다.

  태국 측의 식단 부실 지적을 'SNS 이슈몰이'로 치부한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주요 언론과 여론은 즉각 반발했다.

  태국 일간지 카오솟은 온라인판을 통해 "아이치현 지사가 식사 문제로 태국 선수를 비난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카오솟은 "오무라 지사의 발언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도 '너무 신랄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SNS에서도 "거만하고 오만하다.
이런 사람은 태국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본인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전에 남 탓부터 한다" 등 지사의 고압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선수단의 숙소 입실 거부와 이동 버스 지연 등 연이은 운영 차질로 태국 측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상태였다.

  여기에 지자체 최고 책임자의 감정적인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대회 운영상의 잡음이 양국 간 여론전과 외교적 설화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테크볼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된 종목이다.

  조직위는 지난달 "문제가 된 식사는 조직위가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한국 테크볼 국가대표 이준석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에 세 번째 금메달을 안긴 바 있다.


▶ 태국 동부지역 침수 지속… 정부 배수·복구 및 남부 강우 대비 강화

  태국 동부지역의 침수가 7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상당수 지역에서는 상황이 완화돼 모니터링 단계에 들어갔으나
쁘라찐부리와 차층사오 일부 지역에서는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가 지속되고 고인 물로 인한 악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국가재난예방완화지휘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차층사오주 방클라·방남쁘리아오 및 쁘라찐부리주 반상 등 피해가 심한 지역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 지역사회 단위로 상황을 점검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필요시 대피를 지원하는 한편, 대피소의 물품 부족 여부 등을 재난예방완화국(DDPM)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함

  복구 단계에 진입한 지역에서는 침수로 발생한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작업(Big Clean-up)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주택 복귀와 주거환경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쁘라찐부리와 나콘나욕의 홍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콘나욕의 일부 수량이 쁘라찐부리를 거쳐 방빠꽁강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배수장비를 공동 투입해 수량을 관리하고 있다.

* 깐짜나부리·랏차부리의 매끌롱강 유역은 상황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짜오프라야댐은 수일간 초당 2,500㎥ 규모의 방류량을 유지하고 있음

  정부는 10월 4~14일을 강우 집중 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특히 남부지역의 추가 강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남부 각 주에는 기존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훈련하고 배수로와 지역 배수체계의 처리 능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332450/eastern-flooding-persist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국세청, 항공편 출국 시 1,000바트 출국세 징수 추진… 내·외국인 모두 적용

  태국 국세청이 내국인과 외국인 등 모든 국적자를 대상으로 항공편 출국 시 1회당 1,000바트(법적 상한선 5,000바트)의 출국세를 징수하는 내용의
'출국세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 대상 및 금액: 모든 국적의 출국자 대상. 도입 초기에는 항공편 출국 시 1회당 1,000바트 징수.

-면제 대상: 육로 및 수로를 통한 출국자는 초기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편 이용 시 2세 이하 영유아, 지정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환승객, 임무 수행 중인 항공사 승무원, 국빈 및 왕실 관계자 등은 면제된다.

-징수 방법: 항공권 구매 시 항공사 또는 판매 대행사가 운임과 함께 징수한다.

-시행 시기: 왕실 관보 게재 후 18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 발효 전에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처벌 규정: 세금 회피 또는 허위 정보 제공 시 납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월 1.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가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과거 1980년대에 존재했던 출국세 제도를 부활시키는 이번 조치는 국가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business/1255483


▶ 태국 야당, 정부 불신임안 제출 예고… 10월 말~11월 초 토론 전망

  태국 제1야당인 국민당(PP)의 나타퐁 대표는 야당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토론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 대부분 결정됐으나 세부 범위를 추가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불신임안 제출 시 공개할 예정임
(현재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차이차녹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음)

  국민당은 주요 쟁점으로 ’24년 상원의원 선출 과정에서 제기된 담합 의혹과 정부 관계자 연루 의혹, 독립기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의혹 및 견제·균형 기능 약화 문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홍수 대응, 국정운영 문제 및 불법·편법 사업과 연계된 이른바 ‘회색자본(grey capital)’ 문제 등도 불신임 토론에서 다룰 방침이다.

  소폰 하원의장은 불신임안이 헌법과 의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야당은 전 교통부 장관 삭사얌의 기업 지분 은폐 및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국가반부패위원회(NACC)가 해당 민원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독립적인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소폰 의장에게 관련 요청을 대법원에 전달해 독립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
의장은 해당 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조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332525/opposition-set-to-file-censure-bid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중소기업개발은행(SME D Bank), 9개월간 620억 바트 대출… 수재민 대상 원금·이자 최대 12개월 유예

  태국 중소기업개발은행(SME D Bank)은 올해 1~9월 총 620억 바트의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연간 목표액은 800억 바트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현상 유지만 하는 '좀비 기업'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약 30개 주에 걸친 홍수 사태가 물류 차질과 소비 침체를 야기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은행 측은 55개 주의 홍수 피해 차주를 대상으로 고객이 직접 신청(Walk-in)하는 방식의 맞춤형 채무 조정을 실시한다.

-재난 선포 지역: 최대 12개월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일시적 침수 지역(재난 미선포): 이자 납부 비율을 20~50%로 감면해 유동성 지원

  태국 중소기업개발은행(SME D Bank)의 대출 및 홍수 피해 구제 금융 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태국 국적자) 및 법인(외국인 회사 포함,
태국에 등록된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어야 하며, 반드시 태국 국적자(또는 태국 법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에게만 적용된다.

  현재 은행의 무수익여신(NPL) 비율은 전년 말 7.9%에서 7.5%로 소폭 하락했다. 2015년 이후 발생한 신규 대출의 NPL 비율은 2.5%로 업계 평균보다 낮다.
은행은 원리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는 1만~2만 명의 취약 차주가 NPL로 전락해 8년간 신용불량 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구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matichon.co.th/economy/news_5923669


▶ 태국 자동차산업, EV 전환 속 산업구조 재편 필요성 제기

  태국 자동차시장은 ’24년 국내 판매량이 57만 대로 전년 대비 26.2% 감소하며 1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25년에는 62만 대(+8.47%)로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자동차 생산·수출 및 부품 공급망의 회복은 부문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태국 내 EV 생산량은 ’24년 7만914대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반면, 휘발유·디젤 차량 생산은 29% 이상 감소함.
’25년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EV의 신차 등록 비중이 19.8%에서 25.1%로 상승했으나, 차종별 판매·생산·수출 및 국내 부품 공급망 전반의 회복은 고르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함

  완성차 업체들은 전동화 대응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 자동차업체들은(’24년) 향후 3~5년간 태국 내 픽업트럭·에코카·하이브리드차 등에
1,200억 바트 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BYD는 350억 바트 이상을 투자해 연산 15만 대 규모의 태국 생산공장을 가동했다.

* 국가전기차정책위원회도 하이브리드차(HEV)와 마일드하이브리드차(MHEV)의 소비세율을 ’26년부터 각각 6~9%, 10~12%로 조정하는 등 전동화 전환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태국 자동차산업이 높은 현지조달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존 현지 공급망이 엔진블록·연료탱크·배기시스템·금속가공품 등 내연기관 관련 기계부품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EV 전환 과정에서 공급망 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규제 측면에서도 태국은 ’24년 Euro 5 배출가스 기준을 도입하고, ’25년부터 일부 차종을 대상으로 Euro 6 기준 도입을 시작했으나,
중대형 디젤차량에 대한 적용은 2032년으로 예정돼 있어 주요 자동차 생산국보다 배출규제 전환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 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단순히 기존 내연기관 산업을 보호하기보다 현지 부가가치 창출, 기술이전, 고용 및 환경성과 등을 정부의 투자지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이외에도 완성차 업체의 태국 Tier 2·Tier 3 부품업체 조달 확대, 정기적인 기술이전 계획 수립, 태국 내 R&D센터 설립,
국제 수준의 자동차 시험·R&D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태국이 단순 조립·생산기지에서 고부가가치 자동차 기술 개발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3332680/kingdoms-auto-industry-needs-a-reset?tbref=hp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고속도로공사(EXAT), 이지패스(Easy Pass) 최소 충전액 100바트로 인하

  태국고속도로공사(EXAT)는 오늘(8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인 '이지패스(Easy Pass)'의 최소 충전 금액을 기존 300바트에서 100바트로 대폭 인하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 충전뿐만 아니라 자동 충전(Auto Top Up) 계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변경된 최소 충전 금액은 'EXAT Portal' 앱을 통해 즉시 이용 가능하며, 사용자는 기기(iOS 및 안드로이드)의 앱을 최신 버전(3.7.5)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기타 상세 문의는 EXAT 콜센터(1543)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prachachat.net/economic/news-2078090


▶ 태국 기상청, 10월 9~13일 호우 및 돌발 홍수 경보 발령

  태국 기상청(TMD)은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태국 전역에 걸쳐 뇌우와 강풍을 동반한 국지적 폭우 경보를 발령했다.

  중국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이 몬순 기압골을 남쪽으로 밀어내며 발생하는 이번 악천후로 인해, 산기슭이나 저지대 등에서는 돌발 홍수와 급류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또한 안다만해와 태국만 일대에는 폭우 시 2미터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됐다.

■ 일자별 주요 영향 권역

-10월 9일: 북동부 하단, 동부, 남부

-10월 10~11일: 북부 하단, 중부(방콕 및 인근 수도권 포함), 동부, 남부 (※ 10일은 북동부 하단 포함)

-10월 12~13일: 남부

  기상청은 강풍으로 인한 대형 나무 및 옥외 간판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이동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상 종사자 및 선박 운항자들에게는 항로를 사전에 점검하고 뇌우가 내리는 해역을 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71984


▶ 올 1~9월 방태 외국인 2,320만 명…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 속 중국 1위, 한국은 5위 전년 대비 25.43% 감소

  태국 관광체육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태국을 방문한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2,32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 시장에서 창출된 수입은 총 1조 1,424억 바트로 2.26% 줄어들었다.

  전반적인 관광객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인 관광객은 393만 5,434명으로 15.16% 증가하며 국가별 순위 1위를 굳건히 지켰다.

  반면, 주요 인접국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2위를 기록한 말레이시아는 295만 327명으로 15.19% 감소했으며, 5위인 한국은 84만 8,647명으로 무려 25.43% 급감했다.

  상위 10개국 중 대만(+7.86%)과 미국(+1.10%)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인도(-2.46%), 러시아(-0.13%), 일본(-4.20%), 영국(-3.56%), 독일(-2.47%) 등 나머지 국가들은 소폭 하락했다.

  한편, 태국 내국인 관광(국내 여행) 시장은 호조를 보였다. 누적 이동 건수는 1억 5,244만 회로 2.7% 증가했으며, 관광 수입은 8,934억 바트로 3.26% 확대됐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posttoday.com/smart-city/750081 1

 

▶ 태국 이민국 경찰, 월 매출 5억 바트(약 200억 원) 규모 한국 온라인 도박조직 급습해 체포

  태국 이민국 경찰은 한국인이 불법온라인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방콕 남부지방법원에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콘도를 수색했다.
수색 결과, 한국인 관리자 4명이 도박 웹사이트의 시스템을 관리하며 고객 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압수된 물품에는 노트북 11대, OTP 전송 장치 12개, 하드웨어 지갑 1개, 휴대전화 11대가 포함됐다.

  또한, 콘도를 수색한 결과 다른 방을 예약한 내역이 발견되어 이 곳에 대한 추가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인 용의자 6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노트북 컴퓨터 21대, OTP 전송 장치 19대, 하드 지갑 1개, 휴대전화 19대를 압수했다.

  이번 작전은 회원 수가 150만 명이 넘고 월 거래액이 5억 바트(약 200억 원) 이상인 ‘레드벳’과 ‘블랙벳’ 도박 조직과도 연루되었다.

  이번 체포는 한국 경찰과 공조하여 진행되었으며, 한국 당국과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태국 출입국관리국은 우선 체포한 한국인 용의자 10명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를 승인하고 구금한 후, 추가 조사를 위해 출입국관리국 조사과로 이송하여 한국으로의 추방을 기다리고 있다.

(นพศิลป์ นำทัพตำรวจตม. ทลายรังเว็บพนันเกาหลี เงินหมุนเดือนละ 500 ล้าน / Matichon, 10.7, 온라인, 태국발, 요약번역)
URL: https://www.matichon.co.th/local/news_5923533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