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월) 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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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4회 작성일 26-10-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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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상공회의소, 미국 관세 경쟁력 확보 기대…향후 추가 관세 조치에 따른 리스크 완화
태국 상공회의소는 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후 무역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상무부의 태국-미국 상호무역협정(ART) 협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가운데, 태국의 대미 수출은 2025년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2026년 1~8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현재 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12.5% 관세는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아직 최종 관세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태국 상공회의소는 ART를 통해 총관세율을 약 18~20% 수준으로 유지하고, 아세안 주요 경쟁국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산물, 식품, 전자제품, 고무 등 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 확대와 무역·투자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economics/1254254
<출처 : KTCC>
▶ 방콕 홍수 대응못해 한국행 여객기 차질…타이항공 CEO 해임
태국 정부, '관광 이미지 훼손' 이유로 긴급이사회 소집 요청
지난달 말 폭우 때 한국행 여객기 10시간 넘게 지연되고 수하물 방치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태국 국적 항공사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방콕 홍수 때 벌어진 여객기 운항 차질과 수하물 처리 지연 사태로 쫓겨났다.
3일(현지시간) 태국 공영방송 타이PBS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태국 국적 항공사인 타이항공 이사회는 차이 이암시리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했다.
수라삭 판차른워라꾼 관광체육부 장관은 방콕 홍수 때 타이항공의 위기 대응이 태국의 관광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타이항공의 최대 주주인 재무부에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타이항공도 전날 태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차이 CEO의 직무를 정지하고 수므릿 솜닝 이사를 CEO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차이 전 CEO는 취재진에 자신이 직무 정지 후 곧바로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회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서 미흡한 홍수 대응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5년 타이항공에 입사한 그는 2023년 2월 타이항공 CEO로 취임했다. 그러나 내년 1월 4년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태국 재난예방관리국(DDPM)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폭우에 따른 홍수로 방콕과 사깨우주 등지에서 24명이 숨졌다.
4명이 숨진 방콕에서는 지난달 24∼27일 3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시내 곳곳이 침수됐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330㎜는 통상 9월 한 달 전체 강우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타이항공 승무원들이 홍수로 제때 출근하지 못하면서 한국행 여객기 2편의 운항이 10시간 넘게 지연됐고, 한국인 수백명이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타이항공의 한국행 여객기 운항 지연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이 공항에서 수하물 5천600여개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한동안 방치됐다.
AFP 통신은 지난 1∼2일에도 타이항공 여객기 24편의 운항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타이항공은 운항 차질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관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폭우로 홍수 난 태국 방콕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 태국 무역경쟁위원회(OTCC), 쇼피(Shopee)에 347만 바트 과징금... '슈퍼 갑' 플랫폼 규제 신호탄 되나
쇼피(Shopee)가 입점 판매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행사를 강제한 혐의로 347만 2,488.50 바트(약 1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거대 플랫폼의 '갑질'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향후 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역학 관계 및 규제 당국의 법 적용 기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태국 무역경쟁위원회(OTCC)는 쇼피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 관행(제57조)'으로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1. 솜방망이 처벌 논란: 왜 더 무거운 법을 적용하지 않았나?
가장 큰 논란은 법 적용의 형평성이다. OTCC는 쇼피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정한 제57조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시장 데이터를 보면 의문이 남는다. 2020년 기준 쇼피의 시장 점유율은 44.49%에 달했고, 상위 3개 플랫폼의 점유율을 합치면 95.31%를 기록했다. 이는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제50조를 적용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연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고도 더 가벼운 조항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2. 꼬리 자르기식 처벌? 경영진 책임론 부상
이번 처벌 대상이 '회사(법인)'에만 국한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OTCC는 특정 개인의 지시나 개입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영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경쟁법 제84조는 회사의 위법 행위가 특정 개인의 지시나 직무 유기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임원이나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대규모 판촉 행사가 경영진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가 의사결정권자까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남는 대목이다.
3.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이번 쇼피 과징금 사태는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다른 이커머스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입점 업체들은 플랫폼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가 필요하다.
반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 역시 '불공정 거래(제57조)'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제50조)'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규제 당국이 법 적용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제시하느냐가 향후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좌우할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tech/ai/1254988
▶ 태국 홍수로 Toyota 자동차 공장 및 Thai Airways 화물 운송 차질
태국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로 인해 Toyota의 공장 4곳이 임시 가동을 중단하며, 태국 국영 항공사인 타이항공(THAI)의 화물 운송 업무도 중단되었다.
방콕은 지난달 후반인 9월 25일부터 사흘간 320mm.(12.6 inch)의 폭우가 쏟아진 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는 방콕에 통상 내리는 9월 전체 강수량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Toyota는 홍수로 인해 태국 법인으로의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장 3곳과 합작법인인 'Toyota Auto Works'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품 공급을 정상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공장 가동을 재개하기 위해 공급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타이항공(THAI)은 많은 직원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화물 접수(입항·출항 모두 포함)를 중단했으며,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 내무부는 이번 홍수로 최소 24명이 사망했으며, 태국 77개 주 중 44개 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9월 30일 기준, 피해 지역 중 32개 주에서는 여전히 홍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출처: https://shorturl.asia/daay4u
<출처 : KTCC>
▶ 태국 바트화, 미 연준 금리 인상 기대 꺾이며 소폭 강세(환율 하락) 출발
5일 오전 태국 바트화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 축소에 힘입어 전장(33.59바트) 대비 소폭 강세(환율 하락)인 달러당 33.56바트에서 장을 열었다.
끄룽타이은행(Krungthai GLOBAL MARKETS)은 이번 주 바트화 환율 변동 범위를 달러당 33.25~33.85바트로 전망했다.
■ 미 고용 지표 부진이 강세 견인
바트화 강세의 주된 배경은 미국 고용 시장의 둔화다.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2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8만 9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실업률은 4.2%로 올랐고 임금 상승률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 내 연준의 10월 금리 인상 전망이 축소되며 달러화가 압박을 받았다.
■ 중동 불확실성 등 약세 전환 위험 상존
다만 바트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위험 요인(Two-Way Risk)도 상존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면서, 이에 연동된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달러화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달러당 158엔 근처까지 하락한 일본 엔화의 변동성과 일본 당국의 환율 개입 경계감 역시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홍수 피해 우려와 더불어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태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1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주요 변수다.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바트화 방향성이 중동 사태의 전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및 FOMC 회의록, 태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등에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며 양방향 변동성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finance/investment/1254984
▶ 방콕시, 두 차례 폭우 대비… 4개 위험 구역에 양수기 전진 배치
5일 방콕시(BMA) 배수국은 오는 5~6일과 10~11일에 걸쳐 예상되는 두 차례의 폭우에 대비해 주요 운하의 배수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짜오프라야강의 수위는 최고 1.72m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는 방콕시 방조제 수위보다 약 1.28m 낮아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방콕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4개 구(싸이마이, 랏끄라방, 클롱삼와, 싸판숭)를 중심으로 이동식 양수기를 집중 배치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이미 물이 빠진 수해 지역에서는 1,400톤 이상의 대형 쓰레기 수거 작업이 완료되었다. 현재까지 약 4만 명의 수재민이 방콕시 공식 웹사이트(claim.bangkok.go.th)를 통해 구호금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생계비, 주택 수리비 및 구호물품 구입비가 지원되며, 지원 신청자가 가장 많은 3개 지역은 랏끄라방, 싸이마이, 방까삐 순으로 집계됐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dailynews.co.th/news/6249072/
▶ 태국 이민국 경찰, 수배중이던 중국인, 한국인 각각 체포
이민국 경찰이 2억 2천만 바트(약 9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중국인 남성과, 20년 전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
노파씬 푼싸왓 신임 이민국장은 중국 국적의 쑨원(33세) 씨가 지난 9월 30일 깐짜나부리 주에서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생체 인식 확인 결과, 쑨 씨는 비자 만료 후 578일간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배 내용에 따르면, 쑨 씨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6채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법을 쓰던 조직의 일원이었다.
이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2억 2천만 바트(약 9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건에서 이민국 경찰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수배 중이던 58세 한국인 전직 축구 코치 이 모 씨를 체포했다.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한국 축구 구단 입단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각각 약 1천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04년 태국으로 도주했으며, 이후 태국 축구 구단들과 관련한 사기 행각을 계속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Immigration officers arrest foreign fugitives / Bangkok Post, 10.2, 1면, Wassayos Ngamkham, 태국발, 전문번역)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8월 태국의 제조업생산지수(MPI), 전년 동기 대비 4.44% 상승
태국 산업부 산하 산업경제실(OIE)에 따르면 8월 태국의 제조업생산지수(MPI)는 103.43포인트로 전년 동기 대비 4.44% 상승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른 전자제품의 강력한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8월 제조업 생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전자 산업이었다. 통신장비 부문의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으며, 데이터 전송망에 사용되는 광트랜시버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기초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 생산은 폴리에틸렌, 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의 생산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3.4% 하락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일부 공장의 일시적인 유지보수 중단과 중동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 부족 때문이다.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29184/electronics-boosts-thai-manufacturing
<출처 : KTCC>
▶ 태국 기상청, 5~7일 태국 북부 및 상부 지역 폭우·홍수 경보 발령
태국 기상청(TMD)이 5일부터 7일까지 방콕을 포함한 태국 중·북부 지역에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폭우 경보를 발령했다.
중국에서 남하한 고기압과 남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기상청은 산간 기슭과 저지대 주민들에게 돌발 홍수와 급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영향 지역 및 일정]
-10월 5~6일: 북부, 중부(방콕 및 인근 포함), 동부, 남부 상단 지역 (동북부 지역은 강수량 감소 예상)
-10월 7일: 북부 및 중부 서부 지역
[주요 위험 요소 및 행동 요령]
-홍수 및 구조물 붕괴 위험: 저지대 침수 및 산간 돌발 홍수 위험이 크며, 강풍 발생 시 탁 트인 야외, 큰 나무 밑, 불안전한 광고판 주변 접근을 피해야 한다.
-해상 안전: 안다만해와 태국만 일대에 뇌우를 동반한 2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항해자는 뇌우 지역을 피하고 선박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전망]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방콕을 포함한 중부, 동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강수량이 증가하고 국지성 호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시민들에게 웹사이트 및 전화(1182 등)를 통해 최신 기상 예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험 기간 동안 안전하게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71871
▶ 아누틴 태국 총리, 대한민국 국경일 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굳건한 관계를 강조하고, 사업기회 확장과 태국인들의 취업을 지지한다고 밝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일 오후 6시 30분, 방콕 샹그릴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경일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가 총리를 맞이했다.
이 자리에서 아누틴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국경일을 축하하며, 오랜 협력과 우정을 바탕으로 한 태국과 한국의 굳건한 관계를 강조했다.
아누틴 총리는 70여 년 전 태국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된 국가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평화와 자유를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해 온 양국 관계가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누틴 총리는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지난주 뉴욕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났던 경험을 회상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누틴 총리는 양국 국민들이 한-태 관계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하며, 태국이 한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일 뿐만 아니라 K-드라마와 한식부터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리사 같은
세계적인 케이팝까지 한국 문화가 태국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국민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누틴 총리는 한국이 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태국은 한국의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이 양국 간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무역 및 투자 성장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또한 양국이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아누틴 총리는 올해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대사의 한-태 관계 증진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그의 앞날에 행복과 성공을 기원했다.
총리는 대사의 우정과 따뜻함, 그리고 친절함을 칭찬하며, 태국 측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총리는 태국과 대한민국 간의 변함없는 우정과 양국 국민들의 화합을 위해 건배를 제안했음.
('อนุทิน' ร่วมงานวันชาติเกาหลีใต้ ย้ำสัมพันธ์ไทย-เกาหลีแน่นแฟ้น หนุนเจรจาเพิ่มโอกาสธุรกิจ-จ้างงานคนไทย / Naewna, 10.2,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naewna.com/n/top-stories/93643/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태국 상공회의소는 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후 무역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상무부의 태국-미국 상호무역협정(ART) 협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가운데, 태국의 대미 수출은 2025년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2026년 1~8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현재 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12.5% 관세는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아직 최종 관세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태국 상공회의소는 ART를 통해 총관세율을 약 18~20% 수준으로 유지하고, 아세안 주요 경쟁국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산물, 식품, 전자제품, 고무 등 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 확대와 무역·투자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economics/1254254
<출처 : KTCC>
▶ 방콕 홍수 대응못해 한국행 여객기 차질…타이항공 CEO 해임
태국 정부, '관광 이미지 훼손' 이유로 긴급이사회 소집 요청
지난달 말 폭우 때 한국행 여객기 10시간 넘게 지연되고 수하물 방치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태국 국적 항공사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방콕 홍수 때 벌어진 여객기 운항 차질과 수하물 처리 지연 사태로 쫓겨났다.
3일(현지시간) 태국 공영방송 타이PBS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태국 국적 항공사인 타이항공 이사회는 차이 이암시리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했다.
수라삭 판차른워라꾼 관광체육부 장관은 방콕 홍수 때 타이항공의 위기 대응이 태국의 관광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타이항공의 최대 주주인 재무부에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타이항공도 전날 태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차이 CEO의 직무를 정지하고 수므릿 솜닝 이사를 CEO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차이 전 CEO는 취재진에 자신이 직무 정지 후 곧바로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회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서 미흡한 홍수 대응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5년 타이항공에 입사한 그는 2023년 2월 타이항공 CEO로 취임했다. 그러나 내년 1월 4년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태국 재난예방관리국(DDPM)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폭우에 따른 홍수로 방콕과 사깨우주 등지에서 24명이 숨졌다.
4명이 숨진 방콕에서는 지난달 24∼27일 3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시내 곳곳이 침수됐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330㎜는 통상 9월 한 달 전체 강우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타이항공 승무원들이 홍수로 제때 출근하지 못하면서 한국행 여객기 2편의 운항이 10시간 넘게 지연됐고, 한국인 수백명이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타이항공의 한국행 여객기 운항 지연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이 공항에서 수하물 5천600여개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한동안 방치됐다.
AFP 통신은 지난 1∼2일에도 타이항공 여객기 24편의 운항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타이항공은 운항 차질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관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폭우로 홍수 난 태국 방콕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 태국 무역경쟁위원회(OTCC), 쇼피(Shopee)에 347만 바트 과징금... '슈퍼 갑' 플랫폼 규제 신호탄 되나
쇼피(Shopee)가 입점 판매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행사를 강제한 혐의로 347만 2,488.50 바트(약 1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거대 플랫폼의 '갑질'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향후 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역학 관계 및 규제 당국의 법 적용 기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태국 무역경쟁위원회(OTCC)는 쇼피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 관행(제57조)'으로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1. 솜방망이 처벌 논란: 왜 더 무거운 법을 적용하지 않았나?
가장 큰 논란은 법 적용의 형평성이다. OTCC는 쇼피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정한 제57조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시장 데이터를 보면 의문이 남는다. 2020년 기준 쇼피의 시장 점유율은 44.49%에 달했고, 상위 3개 플랫폼의 점유율을 합치면 95.31%를 기록했다. 이는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제50조를 적용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연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고도 더 가벼운 조항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2. 꼬리 자르기식 처벌? 경영진 책임론 부상
이번 처벌 대상이 '회사(법인)'에만 국한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OTCC는 특정 개인의 지시나 개입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영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경쟁법 제84조는 회사의 위법 행위가 특정 개인의 지시나 직무 유기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임원이나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대규모 판촉 행사가 경영진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가 의사결정권자까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남는 대목이다.
3.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이번 쇼피 과징금 사태는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다른 이커머스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입점 업체들은 플랫폼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가 필요하다.
반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 역시 '불공정 거래(제57조)'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제50조)'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규제 당국이 법 적용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제시하느냐가 향후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좌우할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tech/ai/1254988
▶ 태국 홍수로 Toyota 자동차 공장 및 Thai Airways 화물 운송 차질
태국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로 인해 Toyota의 공장 4곳이 임시 가동을 중단하며, 태국 국영 항공사인 타이항공(THAI)의 화물 운송 업무도 중단되었다.
방콕은 지난달 후반인 9월 25일부터 사흘간 320mm.(12.6 inch)의 폭우가 쏟아진 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는 방콕에 통상 내리는 9월 전체 강수량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Toyota는 홍수로 인해 태국 법인으로의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장 3곳과 합작법인인 'Toyota Auto Works'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품 공급을 정상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공장 가동을 재개하기 위해 공급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타이항공(THAI)은 많은 직원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화물 접수(입항·출항 모두 포함)를 중단했으며,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 내무부는 이번 홍수로 최소 24명이 사망했으며, 태국 77개 주 중 44개 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9월 30일 기준, 피해 지역 중 32개 주에서는 여전히 홍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출처: https://shorturl.asia/daay4u
<출처 : KTCC>
▶ 태국 바트화, 미 연준 금리 인상 기대 꺾이며 소폭 강세(환율 하락) 출발
5일 오전 태국 바트화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 축소에 힘입어 전장(33.59바트) 대비 소폭 강세(환율 하락)인 달러당 33.56바트에서 장을 열었다.
끄룽타이은행(Krungthai GLOBAL MARKETS)은 이번 주 바트화 환율 변동 범위를 달러당 33.25~33.85바트로 전망했다.
■ 미 고용 지표 부진이 강세 견인
바트화 강세의 주된 배경은 미국 고용 시장의 둔화다.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2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8만 9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실업률은 4.2%로 올랐고 임금 상승률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 내 연준의 10월 금리 인상 전망이 축소되며 달러화가 압박을 받았다.
■ 중동 불확실성 등 약세 전환 위험 상존
다만 바트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위험 요인(Two-Way Risk)도 상존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면서, 이에 연동된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달러화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달러당 158엔 근처까지 하락한 일본 엔화의 변동성과 일본 당국의 환율 개입 경계감 역시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홍수 피해 우려와 더불어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태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1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주요 변수다.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바트화 방향성이 중동 사태의 전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및 FOMC 회의록, 태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등에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며 양방향 변동성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finance/investment/1254984
▶ 방콕시, 두 차례 폭우 대비… 4개 위험 구역에 양수기 전진 배치
5일 방콕시(BMA) 배수국은 오는 5~6일과 10~11일에 걸쳐 예상되는 두 차례의 폭우에 대비해 주요 운하의 배수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짜오프라야강의 수위는 최고 1.72m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는 방콕시 방조제 수위보다 약 1.28m 낮아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방콕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4개 구(싸이마이, 랏끄라방, 클롱삼와, 싸판숭)를 중심으로 이동식 양수기를 집중 배치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이미 물이 빠진 수해 지역에서는 1,400톤 이상의 대형 쓰레기 수거 작업이 완료되었다. 현재까지 약 4만 명의 수재민이 방콕시 공식 웹사이트(claim.bangkok.go.th)를 통해 구호금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생계비, 주택 수리비 및 구호물품 구입비가 지원되며, 지원 신청자가 가장 많은 3개 지역은 랏끄라방, 싸이마이, 방까삐 순으로 집계됐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dailynews.co.th/news/6249072/
▶ 태국 이민국 경찰, 수배중이던 중국인, 한국인 각각 체포
이민국 경찰이 2억 2천만 바트(약 9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중국인 남성과, 20년 전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
노파씬 푼싸왓 신임 이민국장은 중국 국적의 쑨원(33세) 씨가 지난 9월 30일 깐짜나부리 주에서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생체 인식 확인 결과, 쑨 씨는 비자 만료 후 578일간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배 내용에 따르면, 쑨 씨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6채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법을 쓰던 조직의 일원이었다.
이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2억 2천만 바트(약 9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건에서 이민국 경찰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수배 중이던 58세 한국인 전직 축구 코치 이 모 씨를 체포했다.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한국 축구 구단 입단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각각 약 1천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04년 태국으로 도주했으며, 이후 태국 축구 구단들과 관련한 사기 행각을 계속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Immigration officers arrest foreign fugitives / Bangkok Post, 10.2, 1면, Wassayos Ngamkham, 태국발, 전문번역)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8월 태국의 제조업생산지수(MPI), 전년 동기 대비 4.44% 상승
태국 산업부 산하 산업경제실(OIE)에 따르면 8월 태국의 제조업생산지수(MPI)는 103.43포인트로 전년 동기 대비 4.44% 상승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른 전자제품의 강력한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8월 제조업 생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전자 산업이었다. 통신장비 부문의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으며, 데이터 전송망에 사용되는 광트랜시버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기초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 생산은 폴리에틸렌, 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의 생산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3.4% 하락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일부 공장의 일시적인 유지보수 중단과 중동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 부족 때문이다.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29184/electronics-boosts-thai-manufacturing
<출처 : KTCC>
▶ 태국 기상청, 5~7일 태국 북부 및 상부 지역 폭우·홍수 경보 발령
태국 기상청(TMD)이 5일부터 7일까지 방콕을 포함한 태국 중·북부 지역에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폭우 경보를 발령했다.
중국에서 남하한 고기압과 남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기상청은 산간 기슭과 저지대 주민들에게 돌발 홍수와 급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영향 지역 및 일정]
-10월 5~6일: 북부, 중부(방콕 및 인근 포함), 동부, 남부 상단 지역 (동북부 지역은 강수량 감소 예상)
-10월 7일: 북부 및 중부 서부 지역
[주요 위험 요소 및 행동 요령]
-홍수 및 구조물 붕괴 위험: 저지대 침수 및 산간 돌발 홍수 위험이 크며, 강풍 발생 시 탁 트인 야외, 큰 나무 밑, 불안전한 광고판 주변 접근을 피해야 한다.
-해상 안전: 안다만해와 태국만 일대에 뇌우를 동반한 2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항해자는 뇌우 지역을 피하고 선박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전망]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방콕을 포함한 중부, 동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강수량이 증가하고 국지성 호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시민들에게 웹사이트 및 전화(1182 등)를 통해 최신 기상 예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험 기간 동안 안전하게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71871
▶ 아누틴 태국 총리, 대한민국 국경일 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굳건한 관계를 강조하고, 사업기회 확장과 태국인들의 취업을 지지한다고 밝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일 오후 6시 30분, 방콕 샹그릴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경일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가 총리를 맞이했다.
이 자리에서 아누틴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국경일을 축하하며, 오랜 협력과 우정을 바탕으로 한 태국과 한국의 굳건한 관계를 강조했다.
아누틴 총리는 70여 년 전 태국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된 국가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평화와 자유를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해 온 양국 관계가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누틴 총리는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지난주 뉴욕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났던 경험을 회상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누틴 총리는 양국 국민들이 한-태 관계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하며, 태국이 한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일 뿐만 아니라 K-드라마와 한식부터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리사 같은
세계적인 케이팝까지 한국 문화가 태국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국민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누틴 총리는 한국이 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태국은 한국의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이 양국 간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무역 및 투자 성장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또한 양국이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아누틴 총리는 올해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대사의 한-태 관계 증진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그의 앞날에 행복과 성공을 기원했다.
총리는 대사의 우정과 따뜻함, 그리고 친절함을 칭찬하며, 태국 측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총리는 태국과 대한민국 간의 변함없는 우정과 양국 국민들의 화합을 위해 건배를 제안했음.
('อนุทิน' ร่วมงานวันชาติเกาหลีใต้ ย้ำสัมพันธ์ไทย-เกาหลีแน่นแฟ้น หนุนเจรจาเพิ่มโอกาสธุรกิจ-จ้างงานคนไทย / Naewna, 10.2,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naewna.com/n/top-stories/93643/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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