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화) 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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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7회 작성일 26-09-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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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세무국, 온라인 사업자 과세 확대… 세원 확보 강화
태국 세무국(Revenue Department)은 온라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 체계 편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6 회계연도 첫 11개월(’25년 10월 ~ ’26년 8월) 동안 총 17만 3,000개 사업자를 신규로 세원에 편입했다고 밝혔다.
* 당초 목표인 14만 9,000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 가운데 사업장이 없거나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5만 6,000개로 목표치(5만 5,000개)를 넘어섬
(오프라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들도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동기간 세무국의 세수는 2조 1,600억 바트를 기록했으며, 2026 회계연도 전체 세수 목표인 2조 4,400억 바트를 400억~500억 바트(약 2%)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27 회계연도(’26년 10월 ~ ’27년 9월) 세수 목표는 2조 5,000억 바트로 설정됐으며
세무국은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기술 활용, 정부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투자 확대 등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세무국에 따르면, 세무행정의 디지털화도 확대되면서 현재 전체 세금 신고의 96%가 전자신고(e-Filing)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속세에도 처음으로 전자신고가 도입됐다.
한편, 태국 재무부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지난 6월 연간 4,350억 바트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10개 세제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별도의 세입 확충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 GDP의 약 15% 수준인 정부 수입 비율이 향후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이 가운데 1,500바트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De minimis) 폐지와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편은 이미 시행, 각각 연간 약 30억 바트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
이외에도, 2027년 시행 대상으로 제시된 세제개혁 방안에는 추가세(Top-up Tax) 도입을 통한 약 84억 바트의 세수 확보와 태국인의 해외 출국 시
1인당 1,000바트의 출국세를 부과해 연간 약 120억 바트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다만, 출국세는 실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님)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19178/drive-bolstered-to-make-online-traders-pay-tax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14일 태국 바트화 33.09바트로 약세 출발… 중동 리스크 및 FED 금리 인상 경계
14일 오전 태국 바트화는 달러당 33.09바트를 기록하며 전주 마감가(33.05바트) 대비 소폭 약세로 출발했다.
■ 주요 약세 요인
-중동 긴장 고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및 원유 가격 상승이 바트화 가치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 둔화세가 예상보다 미미하여, 미 연준(FED)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강화되었다.
■ 시장 주요 관전 포인트
-미 연준(FED) 통화정책회의: 금리 인상 여부와 새롭게 발표될 점도표(Dot Plot)에 따라 달러화 및 바트화의 방향성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연내 추가 인상 신호가 강할 경우 달러화 강세와 바트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일본은행(BOJ) 회의: BOJ가 기준금리를 1.25%로 25bp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며, 이에 따른 엔화(JPY)의 변동성이 바트화 흐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전망 및 대응
바트화는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추세에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중동 사태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 상하방 양방향 리스크(Two-Way Risk)에
노출되어 변동성이 매우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FX 옵션 등 다양한 환헤지(위험 회피)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 권고된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finance/investment/1251736
▶ 태국 자동차업계, 전기차 3단계 세제 개편에 세부기준 마련 요구
태국 산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EV) 개별소비세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현지 부품업체와 중소기업(SME) 등
자동차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동차·부품산업은 전체 공급망을 포함해 태국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2,500개 이상의 기업과 80만 명 이상의 고용을 뒷받침하고 있어
세제 개편 시 산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태국산업연맹(FTI)은 새로운 세제가 태국 내 실질적인 투자와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현지 생산 부품 사용, 기술이전,
인력 역량개발 및 중소기업의 차세대 자동차 공급망 참여 등 태국 경제에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세제 혜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태국상공회의소(TCC)도 세제 개편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태국 내 투자·생산·고용 및 공급망 구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기차 정책이 태국을 단순한 전기차 소비시장이 아닌 차세대 자동차 생산·수출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태국 내 투자·생산, 현지부품 사용, 고용 창출 및 기술이전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만, 태국상공회의소는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지부품 사용비율(Local Content)과 완성차(CBU) 수입 관련 기준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특히 완성차 수입에 대해서는 적정한 물량과 적용기간을 설정하고, 각 제조업체의 태국 내 투자 수준과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수입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한편, 최근 국가전기차정책위원회(EV Board)는 전기차의 국내 생산 및 현지부품 사용 여부 등에 따라 3단계 개별소비세 체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전기차 개별소비세율은 투자청(BOI) 투자촉진을 받은 국내 생산 차량 2%, 투자촉진을 받지 않은 국내 생산 차량 8%,
수입 전기차 10%이며, 소비세국은 Tier 3 세율이 현행 수입 전기차 세율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motoring/3318319/auto-sector-eyes-clarity-on-ev-tax-restructure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사우디 에너지 시설 피격에 글로벌 공급 우려 심화… 국제유가 약 1% 상승
2026년 9월 14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1%대 상승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1.0% 오른 배럴당 105.6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3% 상승한 101.39달러를 기록했다. 두 유종 모두 장중 한때 5% 가까이 급등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고조
유가 상승을 견인한 핵심 요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인프라 피격과 중동 지역의 갈등 격화다.
-사우디 파이프라인 가동 중단: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아 가동이 멈추면서, 주요 수출항인 얀부(Yanbu)는 현재 5~7일 분량의 비축유에만 의존하고 있다.
-후티 반군 공격 및 회담 연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 공군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여기에 걸프 아랍 국가들과 이란의 외교 회담까지 연기되며 중동 분쟁 확산 우려가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감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일일 선박 통행량도 급감한 상태다.
■ 러·우크라 에너지 타격 중단 및 미 연준 금리 인상 전망
다만, 몇 가지 요인이 유가의 추가적인 급등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글로벌 원유 공급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
또한, 시장은 케빈 워시 의장이 이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3.75~4.00%) 인상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 비용 증가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world/40071035
▶ 캄보디아-태국, 해상 영유권 분쟁 해결 위한 UN 조정 절차 돌입
캄보디아와 태국이 오랜 기간 이어온 태국만(Gulf of Thailand) 해상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첫 강제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쟁점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 양국의 입장
-캄보디아: 단일 해상 경계선을 획정하는 조약을 맺거나, 대안으로 분쟁 해역 내 자원의 공동 개발 및 공평한 분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태국: 성실하게 조정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UN 절차에 앞서 양국 간 직접 대화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분쟁 해역의 경제적 가치: 양국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약 26,000㎢ 면적의 해역에는 약 3,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N 조정 개시 배경: 당초 양국은 2001년 해당 수역의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양국 간 국경 무력 충돌의 여파로 올해 5월 태국이 협정을 파기했다.
이에 캄보디아가 6월 UN에 강제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 절차가 시작되었다.
-조정의 효력: UN 전문가 위원회가 내리는 권고안은 양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앞서 이 제도는 동티모르와 호주 간의 해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단 한 차례 사용된 바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319913/cambodia-and-thailand-begin-unbacked-conciliation-on-maritime-dispute
▶ 추안 릭파이 태국 전 총리,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선거관리위원회(EC) 등 독립기관에 정치적 개입 경계 촉구
추안 릭파이(Chuan Leekpai) 전 태국 총리이자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하원 위원회가 주최한 ‘태국 정치위기 속 독립기관의 역할 점검’ 세미나에서
독립기관들이 정치적 개입에 흔들리지 않고 청렴성·중립성·책임 있는 운영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안 전 총리는 태국이 1932년 이후 입법·행정·사법의 3권 체제를 유지해왔으며, 1997년 헌법을 통해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선거관리위원회(EC) 등 다양한 독립기관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 해당 기관들은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견제·균형을 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기관 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돼 왔다고 언급함
특히 초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나, 이후 일부 위원회 및 위원들을 둘러싸고
직무상 위법행위와 뇌물수수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 과거 선거관리위원 3명이 형법 제157조상 직무유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위원에 대해서는 뇌물 및 선거 관련 처벌 변경 시도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고 설명함
또한, 추안 전 총리는 사법부가 정치적 변화와 군부 개입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유지해왔으며 독립기관 역시 민주적 견제와 사법부의
업무 부담 완화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정치적 개입으로 독립성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청렴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318575/chuan-warns-agencies-on-political-interference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수찻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와 세계유산보존 및 등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논의
9월 11일 오전 9시 30분, 수찻 촘끄린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천원자원환경부 청사 20층 라따나 1호실에서
라위완 푸리뎃 천연자원환경부 사무차관 및 부처 고위 임원들과 함께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대사를 영접하고 양국 간 자연자원 및 환경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과 등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수찻 장관은 모든 태국 국민들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나콘시탐마랏주의 왓프라마하탓 워라마하위한 사원이 신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양측은 온실가스 감축, 특히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의 협력, 메탄 감축,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태국과 한국은 보호지역 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태국 국립공원야생동식물보호국(DNP)과 한국 국립공원공단은 산림 탄소 배출권, 생물다양성 보존, 보호지역 관리 분야의 지식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양해각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사는 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으며, 녹색 기술 이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지원,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태국 천연자원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수찻 장관은 자연자원 및 환경 분야에서 태국과 한국의 협력이 현재의 환경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며, 이번 회담이 협력 강화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태 그린 파트너십은 환경 보전,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창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 천연자원환경부는 생태계 안정 강화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สุชาติ' หารือเอกอัครราชทูตเกาหลีใต้ เดินหน้าหุ้นส่วนสีเขียวไทย-เกาหลี ผนึกกำลัง 'มรดกโลก-Climate Change-อุทยานแห่งชาติ' มุ่งสู่ Net Zero และการพัฒนาที่ยั่งยืน / Thaipost, 9.11,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thaipost.net/public-relations-news/1067429/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유가 급등, 다가오는 성수기 관광 시장 위협
드론 공격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호르무즈 해협 우회 송유관 폐쇄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했다.
이러한 연료비 상승은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예약을 마친 장거리 여행객들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거리 여행객들의 경우 여행 계획을 연기하거나 재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19708/new-oil-price-spike-threatens-high-season
▶ 태국 기상청, 17~20일 전국 호우 경보 발령… 소형 선박 출항 자제
태국 기상청이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적인 호우를 경고하는 제1호 기상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집중호우는 중국에서 남하하는 한랭기단이 몬순 골을 태국 중남부로 밀어내고, 남서 몬순이 강해진 데 따른 것이다.
■ 지역별 주요 영향 시기
-17일: 북부 및 동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강한 비 예상
-18일: 중부, 동부, 남부 등 전국으로 확대
-19~20일: 방콕 수도권 및 중부, 동부, 남부 해안 지역에 매우 강한 집중호우 발생
■ 피해 예방 및 주의사항
기상청은 며칠간 누적된 비로 인해 산간 지역의 돌발 홍수와 저지대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안다만해 해상은 파도가 2~3m(호우 시 3m 이상)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모든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안다만해의 소형 선박은 17일부터 20일까지 출항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ipbs.or.th/news/content/557940
▶ 9월 15일부터 일반 경유·가소홀 0.85바트 일제히 인상... 프리미엄은 동결
태국 석유연료기금 관리위원회(กบน.)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9월 15일 오전 5시를 기해 일반 유종의 소매가를 리터당 0.85바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단, 프리미엄 유종의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동결된다.
■ 주요 유종별 조정 소매가 (리터당)
-일반 디젤: 40.69바트
-디젤 B20: 35.69바트
-가소홀 95: 39.94바트
-가소홀 91: 39.57바트
-가소홀 E20: 34.94바트
-가소홀 E85: 30.88바트
-일반 휘발유: 48.93바트
(※ 프리미엄 디젤 및 프리미엄 가소홀은 가격 유지. 위 소매가는 방콕시 지방세 미포함 기준이며, PTT 및 방짝(Bangchak) 주유소 등에 공통 적용됨.)
■ 석유연료기금(กบน.) 보조금 조정 내역
당국은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금을 통한 시장 가격 개입을 지속한다.
-디젤 그룹: 일반 디젤 보조금을 리터당 9.83바트로, 디젤 B20은 13.50바트로 각각 확대 지원한다. 반면 프리미엄 디젤은 리터당 1.50바트를 징수한다.
-휘발유·가소홀 그룹: 일반 휘발유의 기금 징수액을 리터당 2.56바트로 인상했으며, 가소홀 95·91(4.10바트 지원), E20(7.22바트 지원),
E85(2.50바트 지원) 등 가소홀 그룹의 보조금은 기존보다 소폭 축소 조정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prachachat.net/economic/news-2066390
▶ 태국 선관위, 상원의원 선거 담합 의혹 77명 대법원 회부
태국 선거관리위원회(EC)는 ’24년 상원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현직 상원의원 26명을 포함한 총 77명을 대법원 선거사건부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고발인 67명과 피조사자 4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자료는 총 7만 5,722쪽에 달한다.
(선관위는 사회적 압력이나 특정 집단의 요구가 아닌 관련 법률과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함)
* 회부 대상은 현직 상원의원 26명, 상원의원 선거인 36명, 기타 관련자 15명이며 예비 상원의원이나 정당 지도부·국회의원·정무직 인사는 포함되지 않음
주요 혐의는 상원의원 선출 관련 법률을 위반한 후보자 당선 지원 및 지원 수수,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자기소개 규정 위반,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금품·이익 제공 또는 수수, 향응 제공·수수 등 총 7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선관위는 향후 60일 이내에 조사결정문을 작성하고 이후 추가 60일 이내에 사건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 다만 선관위는 이번 결정이 해당 인물들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적 판단일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대상자들은 대법원에서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이 현직 상원의원에 대한 사건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의원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직무정지 시점부터 상원의원직을 상실하게 됨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향후 정치적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야당인 국민당은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법원 회부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319528/ec-refers-77-suspects-to-court?tbref=hp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태국 세무국(Revenue Department)은 온라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 체계 편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6 회계연도 첫 11개월(’25년 10월 ~ ’26년 8월) 동안 총 17만 3,000개 사업자를 신규로 세원에 편입했다고 밝혔다.
* 당초 목표인 14만 9,000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 가운데 사업장이 없거나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5만 6,000개로 목표치(5만 5,000개)를 넘어섬
(오프라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들도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동기간 세무국의 세수는 2조 1,600억 바트를 기록했으며, 2026 회계연도 전체 세수 목표인 2조 4,400억 바트를 400억~500억 바트(약 2%)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27 회계연도(’26년 10월 ~ ’27년 9월) 세수 목표는 2조 5,000억 바트로 설정됐으며
세무국은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기술 활용, 정부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투자 확대 등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세무국에 따르면, 세무행정의 디지털화도 확대되면서 현재 전체 세금 신고의 96%가 전자신고(e-Filing)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속세에도 처음으로 전자신고가 도입됐다.
한편, 태국 재무부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지난 6월 연간 4,350억 바트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10개 세제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별도의 세입 확충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 GDP의 약 15% 수준인 정부 수입 비율이 향후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이 가운데 1,500바트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De minimis) 폐지와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편은 이미 시행, 각각 연간 약 30억 바트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
이외에도, 2027년 시행 대상으로 제시된 세제개혁 방안에는 추가세(Top-up Tax) 도입을 통한 약 84억 바트의 세수 확보와 태국인의 해외 출국 시
1인당 1,000바트의 출국세를 부과해 연간 약 120억 바트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다만, 출국세는 실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님)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19178/drive-bolstered-to-make-online-traders-pay-tax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14일 태국 바트화 33.09바트로 약세 출발… 중동 리스크 및 FED 금리 인상 경계
14일 오전 태국 바트화는 달러당 33.09바트를 기록하며 전주 마감가(33.05바트) 대비 소폭 약세로 출발했다.
■ 주요 약세 요인
-중동 긴장 고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및 원유 가격 상승이 바트화 가치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 둔화세가 예상보다 미미하여, 미 연준(FED)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강화되었다.
■ 시장 주요 관전 포인트
-미 연준(FED) 통화정책회의: 금리 인상 여부와 새롭게 발표될 점도표(Dot Plot)에 따라 달러화 및 바트화의 방향성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연내 추가 인상 신호가 강할 경우 달러화 강세와 바트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일본은행(BOJ) 회의: BOJ가 기준금리를 1.25%로 25bp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며, 이에 따른 엔화(JPY)의 변동성이 바트화 흐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전망 및 대응
바트화는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추세에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중동 사태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 상하방 양방향 리스크(Two-Way Risk)에
노출되어 변동성이 매우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FX 옵션 등 다양한 환헤지(위험 회피)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 권고된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finance/investment/1251736
▶ 태국 자동차업계, 전기차 3단계 세제 개편에 세부기준 마련 요구
태국 산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EV) 개별소비세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현지 부품업체와 중소기업(SME) 등
자동차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동차·부품산업은 전체 공급망을 포함해 태국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2,500개 이상의 기업과 80만 명 이상의 고용을 뒷받침하고 있어
세제 개편 시 산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태국산업연맹(FTI)은 새로운 세제가 태국 내 실질적인 투자와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현지 생산 부품 사용, 기술이전,
인력 역량개발 및 중소기업의 차세대 자동차 공급망 참여 등 태국 경제에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세제 혜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태국상공회의소(TCC)도 세제 개편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태국 내 투자·생산·고용 및 공급망 구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기차 정책이 태국을 단순한 전기차 소비시장이 아닌 차세대 자동차 생산·수출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태국 내 투자·생산, 현지부품 사용, 고용 창출 및 기술이전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만, 태국상공회의소는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지부품 사용비율(Local Content)과 완성차(CBU) 수입 관련 기준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특히 완성차 수입에 대해서는 적정한 물량과 적용기간을 설정하고, 각 제조업체의 태국 내 투자 수준과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수입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한편, 최근 국가전기차정책위원회(EV Board)는 전기차의 국내 생산 및 현지부품 사용 여부 등에 따라 3단계 개별소비세 체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전기차 개별소비세율은 투자청(BOI) 투자촉진을 받은 국내 생산 차량 2%, 투자촉진을 받지 않은 국내 생산 차량 8%,
수입 전기차 10%이며, 소비세국은 Tier 3 세율이 현행 수입 전기차 세율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motoring/3318319/auto-sector-eyes-clarity-on-ev-tax-restructure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사우디 에너지 시설 피격에 글로벌 공급 우려 심화… 국제유가 약 1% 상승
2026년 9월 14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1%대 상승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1.0% 오른 배럴당 105.6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3% 상승한 101.39달러를 기록했다. 두 유종 모두 장중 한때 5% 가까이 급등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고조
유가 상승을 견인한 핵심 요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인프라 피격과 중동 지역의 갈등 격화다.
-사우디 파이프라인 가동 중단: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아 가동이 멈추면서, 주요 수출항인 얀부(Yanbu)는 현재 5~7일 분량의 비축유에만 의존하고 있다.
-후티 반군 공격 및 회담 연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 공군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여기에 걸프 아랍 국가들과 이란의 외교 회담까지 연기되며 중동 분쟁 확산 우려가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감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일일 선박 통행량도 급감한 상태다.
■ 러·우크라 에너지 타격 중단 및 미 연준 금리 인상 전망
다만, 몇 가지 요인이 유가의 추가적인 급등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글로벌 원유 공급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
또한, 시장은 케빈 워시 의장이 이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3.75~4.00%) 인상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 비용 증가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world/40071035
▶ 캄보디아-태국, 해상 영유권 분쟁 해결 위한 UN 조정 절차 돌입
캄보디아와 태국이 오랜 기간 이어온 태국만(Gulf of Thailand) 해상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첫 강제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쟁점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 양국의 입장
-캄보디아: 단일 해상 경계선을 획정하는 조약을 맺거나, 대안으로 분쟁 해역 내 자원의 공동 개발 및 공평한 분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태국: 성실하게 조정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UN 절차에 앞서 양국 간 직접 대화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분쟁 해역의 경제적 가치: 양국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약 26,000㎢ 면적의 해역에는 약 3,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N 조정 개시 배경: 당초 양국은 2001년 해당 수역의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양국 간 국경 무력 충돌의 여파로 올해 5월 태국이 협정을 파기했다.
이에 캄보디아가 6월 UN에 강제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 절차가 시작되었다.
-조정의 효력: UN 전문가 위원회가 내리는 권고안은 양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앞서 이 제도는 동티모르와 호주 간의 해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단 한 차례 사용된 바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319913/cambodia-and-thailand-begin-unbacked-conciliation-on-maritime-dispute
▶ 추안 릭파이 태국 전 총리,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선거관리위원회(EC) 등 독립기관에 정치적 개입 경계 촉구
추안 릭파이(Chuan Leekpai) 전 태국 총리이자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하원 위원회가 주최한 ‘태국 정치위기 속 독립기관의 역할 점검’ 세미나에서
독립기관들이 정치적 개입에 흔들리지 않고 청렴성·중립성·책임 있는 운영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안 전 총리는 태국이 1932년 이후 입법·행정·사법의 3권 체제를 유지해왔으며, 1997년 헌법을 통해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선거관리위원회(EC) 등 다양한 독립기관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 해당 기관들은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견제·균형을 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기관 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돼 왔다고 언급함
특히 초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나, 이후 일부 위원회 및 위원들을 둘러싸고
직무상 위법행위와 뇌물수수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 과거 선거관리위원 3명이 형법 제157조상 직무유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위원에 대해서는 뇌물 및 선거 관련 처벌 변경 시도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고 설명함
또한, 추안 전 총리는 사법부가 정치적 변화와 군부 개입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유지해왔으며 독립기관 역시 민주적 견제와 사법부의
업무 부담 완화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정치적 개입으로 독립성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청렴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318575/chuan-warns-agencies-on-political-interference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수찻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와 세계유산보존 및 등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논의
9월 11일 오전 9시 30분, 수찻 촘끄린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천원자원환경부 청사 20층 라따나 1호실에서
라위완 푸리뎃 천연자원환경부 사무차관 및 부처 고위 임원들과 함께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대사를 영접하고 양국 간 자연자원 및 환경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과 등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수찻 장관은 모든 태국 국민들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나콘시탐마랏주의 왓프라마하탓 워라마하위한 사원이 신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양측은 온실가스 감축, 특히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의 협력, 메탄 감축,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태국과 한국은 보호지역 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태국 국립공원야생동식물보호국(DNP)과 한국 국립공원공단은 산림 탄소 배출권, 생물다양성 보존, 보호지역 관리 분야의 지식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양해각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사는 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으며, 녹색 기술 이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지원,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태국 천연자원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수찻 장관은 자연자원 및 환경 분야에서 태국과 한국의 협력이 현재의 환경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며, 이번 회담이 협력 강화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태 그린 파트너십은 환경 보전,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창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 천연자원환경부는 생태계 안정 강화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สุชาติ' หารือเอกอัครราชทูตเกาหลีใต้ เดินหน้าหุ้นส่วนสีเขียวไทย-เกาหลี ผนึกกำลัง 'มรดกโลก-Climate Change-อุทยานแห่งชาติ' มุ่งสู่ Net Zero และการพัฒนาที่ยั่งยืน / Thaipost, 9.11,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thaipost.net/public-relations-news/1067429/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유가 급등, 다가오는 성수기 관광 시장 위협
드론 공격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호르무즈 해협 우회 송유관 폐쇄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했다.
이러한 연료비 상승은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예약을 마친 장거리 여행객들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거리 여행객들의 경우 여행 계획을 연기하거나 재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19708/new-oil-price-spike-threatens-high-season
▶ 태국 기상청, 17~20일 전국 호우 경보 발령… 소형 선박 출항 자제
태국 기상청이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적인 호우를 경고하는 제1호 기상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집중호우는 중국에서 남하하는 한랭기단이 몬순 골을 태국 중남부로 밀어내고, 남서 몬순이 강해진 데 따른 것이다.
■ 지역별 주요 영향 시기
-17일: 북부 및 동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강한 비 예상
-18일: 중부, 동부, 남부 등 전국으로 확대
-19~20일: 방콕 수도권 및 중부, 동부, 남부 해안 지역에 매우 강한 집중호우 발생
■ 피해 예방 및 주의사항
기상청은 며칠간 누적된 비로 인해 산간 지역의 돌발 홍수와 저지대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안다만해 해상은 파도가 2~3m(호우 시 3m 이상)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모든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안다만해의 소형 선박은 17일부터 20일까지 출항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ipbs.or.th/news/content/557940
▶ 9월 15일부터 일반 경유·가소홀 0.85바트 일제히 인상... 프리미엄은 동결
태국 석유연료기금 관리위원회(กบน.)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9월 15일 오전 5시를 기해 일반 유종의 소매가를 리터당 0.85바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단, 프리미엄 유종의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동결된다.
■ 주요 유종별 조정 소매가 (리터당)
-일반 디젤: 40.69바트
-디젤 B20: 35.69바트
-가소홀 95: 39.94바트
-가소홀 91: 39.57바트
-가소홀 E20: 34.94바트
-가소홀 E85: 30.88바트
-일반 휘발유: 48.93바트
(※ 프리미엄 디젤 및 프리미엄 가소홀은 가격 유지. 위 소매가는 방콕시 지방세 미포함 기준이며, PTT 및 방짝(Bangchak) 주유소 등에 공통 적용됨.)
■ 석유연료기금(กบน.) 보조금 조정 내역
당국은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금을 통한 시장 가격 개입을 지속한다.
-디젤 그룹: 일반 디젤 보조금을 리터당 9.83바트로, 디젤 B20은 13.50바트로 각각 확대 지원한다. 반면 프리미엄 디젤은 리터당 1.50바트를 징수한다.
-휘발유·가소홀 그룹: 일반 휘발유의 기금 징수액을 리터당 2.56바트로 인상했으며, 가소홀 95·91(4.10바트 지원), E20(7.22바트 지원),
E85(2.50바트 지원) 등 가소홀 그룹의 보조금은 기존보다 소폭 축소 조정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prachachat.net/economic/news-2066390
▶ 태국 선관위, 상원의원 선거 담합 의혹 77명 대법원 회부
태국 선거관리위원회(EC)는 ’24년 상원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현직 상원의원 26명을 포함한 총 77명을 대법원 선거사건부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고발인 67명과 피조사자 4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자료는 총 7만 5,722쪽에 달한다.
(선관위는 사회적 압력이나 특정 집단의 요구가 아닌 관련 법률과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함)
* 회부 대상은 현직 상원의원 26명, 상원의원 선거인 36명, 기타 관련자 15명이며 예비 상원의원이나 정당 지도부·국회의원·정무직 인사는 포함되지 않음
주요 혐의는 상원의원 선출 관련 법률을 위반한 후보자 당선 지원 및 지원 수수,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자기소개 규정 위반,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금품·이익 제공 또는 수수, 향응 제공·수수 등 총 7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선관위는 향후 60일 이내에 조사결정문을 작성하고 이후 추가 60일 이내에 사건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 다만 선관위는 이번 결정이 해당 인물들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적 판단일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대상자들은 대법원에서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이 현직 상원의원에 대한 사건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의원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직무정지 시점부터 상원의원직을 상실하게 됨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향후 정치적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야당인 국민당은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법원 회부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319528/ec-refers-77-suspects-to-court?tbref=hp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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